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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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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4 선고 2015구합60755 판결
  청구인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2016년
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11.09 선고 2016누10245 판결
  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5. 대전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
  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5894 판결
  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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